#김택영 ♥ 영국 내 러시아 전 스파이 암살시도, 극단으로 치닫는 러-서방 관계

#김택영 ♥ 영국 내 러시아 전 스파이 암살시도, 극단으로 치닫는 러-서방 관계 | Global Window

- 러시아 정부, 미국 영사관 폐쇄 및 외교관 추방하며 서방 제재에 맞불 -

- 경제제재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 지속 -

 

 


러시아-서방 국가 외교관 추방

 

  ㅇ 2018년 3월 4일, 러시아 이중 스파이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이 영국의 쇼핑몰에서 암살 시도를 당함.

    - 스크리팔 부녀의 암살 시도에 사용된 독물이 소련에서 사용하던 노비촉이라고 발표됨. 서방 국가에서는 스크리팔 부녀 암살 시도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전면 비판

    - 러시아는 유럽이 근거 없이 스크리팔 부녀를 반러시아 선전용으로 이용한다고 비판

 

세르게이 스크리팔과 율리야 스크리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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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원: Yandex 이미지

 

  ㅇ 2018년 3월 14일, 영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

    - 2018년 3월 26일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, 29개국이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동참

    - 2018년 3월 31일, 영국은 추가로 5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할 것이라 발표

 

  ㅇ 2018년 3월 29일,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60명의 미국 외교관 추방

    - 이외에도 영국 외교관 73명, 23개 국가의 202명 외교관 국외 추방

    -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, 현재 러시아-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냉전 때보다 나빠졌다고 의견 표명

 

러시아 주재 외교관 추방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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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원: 베도모스티(Vedomosti)

 

타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추방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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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원: 베도모스티(Vedomosti)

  

미국 대러시아 제재 연혁

 

2014년

 

ㅇ 3월 16일,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러시아에 경제 제재 부과

  - 은행 계좌 동결, 재산 압류, 입국 비자 발급 제한, 러시아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

  -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임.

  - 러시아 군대의 크림반도 주둔 등 우크라이나 정치 및 자주권 침해에 대응 조치

 

ㅇ 3월 20일, 러시아 Rossiya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며 금융 제재

  -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Rossiya 은행이 러시아 고위 관료의 개인 은행이며,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발표

  - 팀첸코 Gunvor 그룹 회장, 코발축 Rossiya 은행 의장 등 일부 사업가들에 대한 제재

 

ㅇ 4월 28일, 러시아 17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

  - 해당 기업으로 LLC 'AquaNika', LLC Avia Group, LLC Avia Group Nord, Zest CJSC, InvestCapitalBank, Sobinbank, Sakatrans, SMP Bank, Stroygazmontazh, Stroytransgaz, LLC Stroytransgaz, Stroytransgaz-M, Stroytransgaz Holding, IK 'Abros', Transoil, Bolga group 등이 포함

  - 무기와 관련된 첨단기술제품 판매 및 이전 금지

 

7 16, 러시아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 확대

  - Rosneft, Novatek Gas Company, Vnesheconombank (VEB), Gazprombank 등 석유, 가스, 은행 기업이 미국 자본 시장 접근하는 것을 금함.

  - Almaz-Antei, Izhmash, Kalashnikov, Basalt, Uralvagonzavod and Instrument Design Bureau, Mashinostroeniya, KRET, Sozvezdie의 군수산업에 대한 제재

 

9 12, 러시아 자원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시작

  - 미국 기업은 Gazprom, Lukoil, Transneft, Gazprom Neft, Surgutneftegaz, Novatek, Rosneft 등의 러시아 기업에 제품 및 기술 공급하는 것 금지됨.

  - 위의 러시아 기업 대상, 미국 시장 내 대출 및 유가증권 판매 금지

 

 2015년

 

ㅇ 3월 4일,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러 제재 1년 연장

 

ㅇ 6월 24일, 제재 대상 러시아 법인 및 개인과 금융 거래 시, 외국 은행을 처벌할 가능성 발표

  - 미국 제재를 무시한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대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, 기존 대리 계좌에 엄격한 제한을 부여

 

ㅇ 7월 30일, 다수 기업과 11명의 인원에 대한 제재

  -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, 러시아 수출입은행, Vnesheconombank(VEB, 북부 코카서스 지방 개발공사), 극동 및 바이칼지역 개발 기금, Belvnesheconom 은행, 러시아 수출 신용 보험 투자 기관 등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

  - Rosneft 산하의 Vankorneft, Neft-Aktiv, Achinsk 정제소, Angarsk 정재소, Kuibyshev 정재소, Novokuibyshevsky 정재소에 자원 관련 제재

  - Kerch Ferry, Evpatoria 항구 이용 등 크림반도 관련 제재

 

12 22, 금융 기업 및 기술 공사, 방산 관련 업체 제재 확대

  - Sberbank, VTB 그룹, Rostech, Verhnevolzhsky 상업은행, Krayinvest 은행, Universal-Avia, VTB 아프리카, VTB 카자흐스탄, VTB 24, BPS-Sber 은행, Novikom 은행, 우크라이나 Sber 은행 

 

 2016년

 

ㅇ 3월 2일,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1년 더 연장

 

ㅇ 20개 기업, 17명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

  - 금융분야에 있어 모스크바 은행 그룹 계열사들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

 

ㅇ 9월 6일, 86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취해졌으며, Angstrem, Anstrem-M 등 전자 회사들이 제재 대상에 추가됨 

 

2017년 


ㅇ 1월 13일, 미국의 대러 제재 1년 더 연장

 

ㅇ 8월 2일, 미국의 통합 제재법(The Countering America'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(CAATS) 발효

  - 제재법 승인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법안으로 확고히 함.

  - 러시아 금융기관 Sberbank, Bank of Moscow, Gazprombank 등에 여신기한을 2주로 제한

  - Rosneft, Novatek, Gazprom 등의 기업의 P/F 기한을 30일로 한정

  - 크림반도에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, Almaz-Antey, Izhmash, Kalashnikov 등의 군 무기 생산 업체 제재

 

ㅇ 10월 29일, 러시아 제재기업과 합작하는 외국인 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제재 가능성 명시  

 

 2018년

 

ㅇ 2월 3일,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1년 더 연장

 

ㅇ 4월 6일, 루스알루미니(Rusal) 등을 포함한 38개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실시

  - 해당 제재에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기업 Russian Machines, 알루미늄 제조기업 Rusal, 금융 기업 rusfincorp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 

 

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현지 전문가 인터뷰

 

  ㅇ 러시아 외교부의 한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, 스크리팔과 러시아는 무관하다는 입장

    - 러시아 정부가 노비촉을 사용해 스크리팔 부녀를 암살 시도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.

    - 외교관 추방 외,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 대응할지는 정부 지도층이 결정할 것

 

  ㅇ 서방 경제 제재 장기화에 따라, 러시아 정부는 내수기업 발전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 추진

    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, 러시아-미국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으나, 경제제재 연장 및 외교관 추방 등으로 더욱 악화됨.

    - 프로젝트 투자 및 수출입에 있어 아시아 국가,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.

    - 극동지역 유통망 프로젝트인 '프리모레-1', '프리모레-2'뿐만 아니라, 중국의 차이하나 레일웨이 둔판 그룹이 하얼빈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를 수주

    - 한국의 러시아 투자진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, 점차 투자진출 및 교류가 증가할 가능성 다분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시사점

 

  ㅇ 2017년부터 달러/루블 환율은 56~58로 조성되고 있으나, 서방국가의 제재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.

    - 2018년 4월 9일, 미국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루스 알미니(Rusal)의 주가가 46.9% 하락함. 이것으로 보아, 러시아 경제 상황을 단언하기 어려움.

    - 2018년 1~3월 환율 변동은 크게 없었으나, 4월 6일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라 환율 상승했으며 향후 주의 관찰 필요


3~4월 루블 환율 변동

(단위: 달러/루블)

날짜

3월 5일

3월 12일

3월 19일

3월 26일

4월 2일

4월 9일

4월 11일

환율

57.10

56.61

57.55

57.00

57.29

58.57

62.37

자료원: 러시아 중앙은행

 

  ㅇ 향후 서방 국가의 추가적 제재 시, 러시아에서 보복성 제재가 있을 것으로 사료

    - 러시아 내 추방 외교관 수는 서방 국가에서 추가한 외교관의 숫자와 대부분 동일하며, 상트페테르부르크 미국 영사관 페쇄는 시애틀 러시아 대사관 폐쇄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

 

  ㅇ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,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,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.

    -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맞물려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가능성 증대 가능성 있음.

    - 우리 기업은 러시아와 대금결제 조건 협의 시 거래 은행이 제재 대상인지를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 

 

자료원: 러시아 중앙은행, 베도모스티(Veomosti)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

2018년04월13일 07:29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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